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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50조제5항제3호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
- 제74조제1항제4호
-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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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26년 10월 1일